인구감축프로젝트와 페미니스트

스테이블디퓨전으로 제작된 이미지

인구감축 프로젝트는 지구의 인구가 과잉으로 증가하여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식량과 자원의 부족을 야기하고, 각종 질병과 전쟁을 초래한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인구를 감축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인구감축 프로젝트의 주요 수단으로는 출산율을 낮추는 것이다.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고, 피임과 낙태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인구감축 프로젝트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의 크리스토퍼 머리 소장이 이끄는 연구진은 2020년 7월 의학저널 <랜싯>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출산율은 2017년 2.4명에서 2100년 1.7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스페인, 일본을 포함한 23개 국가는 2100년까지 인구가 사실상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세계 인구는 2064년에 97억 명을 기록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2100년에는 88억 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일부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대상 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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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축 프로젝트와 페미니스트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다. 혹자들은 인구감축 프로젝트가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고,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를 깨뜨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다양화하고, 여성의 목소리와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구감축 프로젝트가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고, 피임과 낙태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출산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구감축 프로젝트가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를 깨뜨리고, 남성의 권력과 특권을 약화시키고, 남성의 가부장적이고 독재적인 역할과 행동을 비판하고, 남성의 성차별과 폭력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구감축 프로젝트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다양화하고, 여성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서 더 많은 영향력과 책임을 가지게 하고, 여성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바꾸는 주체가 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구감축 프로젝트가 여성의 목소리와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성과 출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여성이 자신의 이익과 가치관을 대변하게 한다고 주장한다.